대구광역시 기후변화 적응정책 사례와개선방안
김 태 현
2018.7.26.
한국기후변화학회 2018 정기학술대회(2018.6.18)
대구경북연구원 이강민박사발표자료참조
대구광역시 기후변화 전망
대구광역시 기후변화 적응계획
대구광역시 기후변화적응 사례
대구광역시 기후변화적응 역량 강화방안
1.
구분 세부사업
국가적응계획이행지원
국가단위기후변화위험관리기반마련
지자체적응선도사업고도화및실효성강화지원
취약성평가고도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시행방안연구(Ⅱ)
기후변화적응인프라확보산업계적응대책수립·이행지원및컨설팅지원
공공기관(사회기반시설) 적응보고제운영및평가체계마련
기후변화적응확산
기후변화적응산업의해외진출활성화방안마련
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프로그램운영및체계화
기후변화관련공공목적신규기후보험제도(안) 마련
기후변화적응네트워크구축및교육국내외적응네트워크구축및협력강화
기후변화적응교육·홍보
총계
2. 대구광역시 기후변화 전망
대구광역시 현황
자료 : 2017. 대구광역시. 환경백서, 시정백서. 재구성
대구광역시 기후 전망
신기후체제대비재전망(2017. 기상청)
(기존) RCP 4.5/8.5 (신기후체제) RCP 2.6/6.0
시나리오 설명 2100년 기준 CO₂농도(ppm)
지구 스스로 회복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
RCP 2.6
RCP 4.5
RCP 6.0
420
540
670
현재추세(저감없이) 온실가스 배출RCP 8.5 940
자료 : 2017. 기상청. 대구광역시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기온 전망
1. 연평균기온
2. 연평균일최고기온
2100년까지 대구기온(연평균, 일최고, 최저)은국가평균보다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자료 : 2017. 기상청. 대구광역시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국가기후변화 전망 보고서. 재구성
기온 전망
3. 연평균일최저기온
자료 : 2017. 기상청. 대구광역시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국가기후변화 전망 보고서. 재구성
극한기후 전망
1. 폭염일수 (일최고기온이 33℃이상인날의연중일수)
2. 열대야일수 (일최저기온이 25℃이상인날의연중일수)
2100년까지 대구시 폭염, 열대야, 여름일수는 국가평균보다 높고,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며, 따뜻한 겨울이 될 전망
자료 : 2017. 기상청. 대구광역시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국가기후변화 전망 보고서. 재구성
극한기후 전망
3. 여름일수 (일최고기온이 25℃이상인날의연중일수)
4. 한파일수 (일최저기온이 -12℃이하인 날의연중일수)
자료 : 2017. 기상청. 대구광역시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국가기후변화 전망 보고서. 재구성
강수량 전망
1. 연강수량
2. 5일최다강수량 (연중 5일연속으로내린강수량중최다값)
2100년까지 대구시 연평균 강수량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전망되지만, 집중호우와 가뭄의 심해질 것으로 전망
자료 : 2017. 기상청. 대구광역시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국가기후변화 전망 보고서. 재구성
강수량 전망
3. 최대무강수지속기간일 (연중일강수량 1㎜미만인날의최대지속일수)
자료 : 2017. 기상청. 대구광역시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국가기후변화 전망 보고서. 재구성
시사점
기후변화 대응 전담조직 구성
기후변화 적응 교육 및 홍보와 시민참여 방안 마련
취약계층 관리 방안 마련
폭염 대응 사업 발굴
치수와 이수 역량 강화
3. 대구광역시 기후변화 적응계획
대구광역시 기후변화 적응계획 추진경과
2012.12
2016.12
2017.2
2018.2
남구 : 2016~2020(2015.12 수립)달서구 : 2016~2020(2016.01 수립)달성군 : 2016~2020(2016.05 수립)동구 : 2016~2020(2016.10 수립)
북구 : 2016~2020(2016. 수립)서구 : 2015~2019(2015.11 수립)수성구 : 2016~2020(2016.09 수립)중구 : 2016~2020(2016.05 수립)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시행령대구광역시 및 8개 구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완료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1. 개요
2011. 4. 25 ~ 2012. 2.20 (10개월)
대구광역시 기후변화 현황 분석 및 전망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고찰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능력분석
취약성 평가 및 중점 추진분야 선정
분야별 적응대책 사업 발굴
연차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전 지역
기후변화 전망(2010~2050)
시행계획수립(2012~2016)
자료 : 2012. 대구광역시. 제1차 대구광역시 기후변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최종보고회 자료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 비전및목표
건 강 : 전천후 건강도시 조성재난/재해 : 재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농 업 :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산 림 : 건강한 산림도시 조성물 관 리 : 풍부하고 안전한 물환경 친화 도시 조성생 태 계 : 생태보전∙서비스 기반 조성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 지역수요 맞춤형 기상서비스 체제 구축적응산업/에너지 : 기후변화 적응형 지역산업 및 에너지공급 기반조성
교육∙홍보 : 미래주도형 교육∙홍보와 국제협력
1개 비전 3개 목표 9개 전략
자료 : 2012. 대구광역시. 제1차 대구광역시 기후변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최종보고회 자료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3. 세부사업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물관리 생태계
9대분야 96개 과제 발굴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3. 세부사업
기후변화감시예측 적응산업/에너지 교육, 홍보, 국제협력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실적평가
7개광역시부문별적응과제비교
자료 : 2016. 대구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중간점검 결과
9대 분야 96개 과제로 광역시 중 가장 많음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실적평가
이행실적평가결과
추진율 76%, 기존보완, 신규 사업의 진행율이 낮음
분야 우수 보통 미흡 제외 총합계
건강 10 2 7 0 19
재난재해 9 2 1 0 12
농업 6 2 1 0 9
산림 6 0 0 0 6
물관리 6 1 0 0 7
생태계 6 1 0 0 7
기후변화감시예측
0 0 1 12 13
적응산업에너지 2 2 4 2 10
교육홍보국제협력
10 3 0 0 13
총합계 55 13 14 14 96
자료 : 2017. 대구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최종점검 결과
사업유형 우수 보통 미흡 제외 총합계
기존보완 39 9 5 0 53
신규 10 2 8 14 34
기존 6 2 1 0 9
총합계 55 13 14 14 96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1. 개요
자료 : 2016. 대구광역시. 제2차 대구광역시 기후변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최종보고회 자료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 중점분야선정
분야취약성평가(VESTAP)
일반인인식조사
전문가인식조사
최종점수 최종 취약순위
건강 2순위 1순위 2순위 16 1
재난재해 1순위 5순위 1순위 14 2
농업 5순위 6순위 5순위 5 6
산림 4순위 4순위 6순위 7 5
물관리 3순위 2순위 3순위 13 3
생태계 6순위 3순위 4순위 8 4
취약성평가(VETAP) + 인식조사(시민, 전문가) + 리스크(RISK) 평가
자료 : 2016. 대구광역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3. 비전, 목표(Hidden), 전략
1개 비전, 9개 전략으로 구성
자료 : 2016. 대구광역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4. 세부사업
6대 분야 13개 추진과제 35개 세부과제 101단위사업
우선순위 부문 추진과제 세부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유형
1 건강 3 11 42기존 보완 및 확대 : 7
기존 확대 : 4
2 재난재해 2 8 34
기존 보완 : 3
기존 확대 : 2
기존 : 3
3 물관리 3 4 8
기존 보완 : 2
기존 확대 : 1
신규 : 1
4 산림생태계 2 4 7기존 보완 : 3
기존 확대 : 1
5 농업 2 4 7
기존 보완 : 2
기존 확대 : 1
신규 : 1
6 이행기반 1 4 3기존 보완 : 3
기존 확대 : 1
기존 3과제, 기존 보완 13과제, 기존 확대 10과제, 기존보완 및 확대 7과제, 신규 2과제
자료 : 2016. 대구광역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재구성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4. 세부사업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생태 물관리 이행기반
6대분야 35개 과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7년 이행실적평가
이행실적평가결과
추진율 97% BUT! 보통 7개, 미흡 1개(기존확대)
분야 우수 보통 미흡 총합계
건강 9 1 1 11
재난재해 6 2 0 8
물관리 3 1 0 4
산림생태계 3 1 0 4
농업 3 1 0 4
이행기반 3 1 0 4
총합계 27 7 1 35
자료 : 2018. 대구광역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17년 자체평가 결과
사유
4. 대구광역시 기후변화적응 사례
기후변화 대응 전담조직 구성
대구광역시기후변화전담조직현황(2016년기준)
기후변화팀
환경정책과
녹색환경국
2009년 기후변화팀 조직
직위 인원
팀장 1
전문관 1
주무관 3
총원 5
자료 : 2017. 대구광역시. 환경백서. 재구성자료 : 대구시청 홈페이지. 재구성(검색일 : 2018.06.04)
기후변화 적응 교육 및 홍보
대구국제폭염포럼
대구기후변화교육센터
자료 :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http://d21.or.kr)
기후변화 적응 시민참여
쿨루프특공대(DG 쿨시티특공대)
민간참여옥상녹화
자료 : 뉴스민(http://www.newsmin.co.kr) 자료 : 뉴스민(http://www.newsmin.co.kr)
자료 : 대구시정홍보관(http://info.daegu.go.kr)자료 : 대구시정홍보관(http://info.daegu.go.kr)
취약계층 관리
달구벌복지기동대
주거생활개선사업
자료 : 대구시정 홍보관(http://info.daegu.go.kr)자료 : 대구시정 영상홍보
자료 : 대구시정 홍보관(http://info.daegu.go.kr)
폭염적응사업 발굴
쿨루프사업
쿨페이브먼트사업
자료 : 대구시 내부자료
자료 : CCAP (http://ccap.org/cooler-roofs-pavements-and-cars-courtesy-of-heat-island-group-lawrence-berkeley-national-labs)
폭염적응사업 발굴
옥상녹화사업(공공부문)
나무심기사업
서구 비산4동 주민센터자료 : 대구시정홍보관(http://info.daegu.go.kr)
엑스코 옥상정원자료 : 대구시 제공
다이텍 연구원자료 : 다이텍 홈페이지(http://dyetec.or.kr)
푸른대구가꾸기 범시민 나무심기 행사자료 : 대구시정홍보관(http://info.daegu.go.kr)
폭염적응사업 발굴
횡단보도그늘막
클린로드
횡단보도 그늘막자료 : 대구시정 홍보관(http://info.daegu.go.kr)
자료 : 대구시정 홍보관(http://info.daegu.go.kr)
폭염적응사업 발굴
쿨링포그
자료 : 대구사랑. ‘국채보상공원 설치'(http://www.lovedaegu.kr)
자료 : 대구시정 홍보관(http://info.daegu.go.kr)
물선풍기(이동식쿨링팬)
자료 : 영남일보. ‘대프리카의 이색 더위사냥물선풍기'(http://www.yeongnam.com)
자료 : 대구시정 홍보관(http://info.daegu.go.kr)
폭염적응사업 발굴
치맥페스티벌
워터페스티벌
자료 : 한국치맥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chimacfestival.com)
자료 : 중구청 블로그(https://blog.naver.com/dgjunggu)
자료 : 중구뉴스(http://www.jung.daegu.kr)
자료 : 대구시청 블로그(https://blog.naver.com/daegu_news)
치수와 이수 역량 강화
빗물저금통
물산업클러스터
자료 : 대구시정 홍보관(http://info.daegu.go.kr)
자료 : 대구시정 홍보관(http://info.daegu.go.kr)
자료 : 대구시정 홍보관(http://info.daegu.go.kr)
자료 : 대구시정 홍보관(http://info.daegu.go.kr)
5. 대구광역시 기후변화적응 역량강화 방안
1.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
기후변화 적응 사업은 다부처가 연계 된 사업
타부처와 업무 협의를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19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운영 중
대부분의 조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제정
기후변화 대응 = 완화(온실가스 감축) + 적응
2. 이행실적평가 방법 개선
현재 이행평가는 자체평가 중임
타부서 연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어려움
매년 연말에 1회 평가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 연계가 안됨
중간 인사이동(6월 경) 전 중간 평가 필요
1년동안 진행된 적응사업의 대시민 평가
동시에 다음연도 사업의 선호도(우선순위) 조사
연초 계획 수립시 선호도 결과 반영
3. 기후변화 적응 협의체 강화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지역 거버넌스 구축
이행실적평가 시 평가위원으로 활동(객관적 평가 가능)
기후변화정책 : 타부서와 업무연계 및 조율이 많은 정책임
행정부시장 - 협의체장, 각부서별 의사결정권자 - 협의체 위원
4. 기후변화 적응 재원 마련
제외 사업 14건 : 기상지청 연계 사업(기후변화 감시예측)
미흡 14건 : 재원부족
미흡 1건 : 재원부족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용 - 일몰 예정. 3%는 환경세. 현재는 유가보조금 등으로 사용 중
재난안전기금 일부 양도 - 기후변화도 ‘자연재난’임
5. 초중고 환경교육 강화
정기교육 :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수행평가 등 연계
이벤트성 교육 : NIE(Newspaper In Education) 공모
기후변화 대응의 생활화
교내 환경교육을 위해서 시민단체와 연계(전문성 확보)
체험관(기상과학관, 물융합체험관 등)과 연계
6. 기후변화 적응 전문연구원 설립
각 지역마다 자연, 사회, 인문 환경이 다름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적응전략 수립 가능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료수집, 연구의 연속성
기후변화에 대응!!
호모 클리마투스
(HOMO-CLIMATUS)